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사실 이런 말 제가 했다고 민주당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. 힘 가진 사람이 법대로 하자고 했을 때 제일 힘듭니다.
[주호영]
그래서 저희들이 입법독재가 시작됐다고... 그리고 법대로도 통상 해석해 오던분양법대로 하면 괜찮은데법 해석 건까지 자기가 장악하고 이게 법이다라고 하니까 제일 어렵죠.
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. 원내대표, 당대표하고 지도부가 제대로 구축이 됐을 때 맡으시면 그나마 조금 덜한데 그것도 아니어서 제일 힘드실 때 맡으셨습니다.
[주호영]
제가 새로 당선된 초선의원들에게 이 협상 과정에서의 수모를 잊지 말고 꼭 복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.
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도대체 안 풀립니까? 잘하면 내일까지 될 것 같습니까? 아니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까, 오늘이라도?
[주호영]
도대체 안 풀립니다. 안 풀리는데 법사위를 어느 당이 맡을 것이냐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. 그러면 법사위를 어떻게 좀 기능을 나누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민주당은 힘으로써 가져갈 수 있으니까 통째로 가져가겠다, 이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거죠. 사실은 법사위 기능을 구분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있고.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고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상임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만 약간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
문제는 법사위원장이다라고 하는 거죠?
[주호영]
그렇습니다.
야당이 꼭 갖고 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?
[주호영]
기본적으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당들은 그것을 잊고 있어요. 늘 대통령이나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 여당의 기능인 줄 알고 있습니다.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 헌법상 삼권분립이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행정부, 대통령 권한남용이나 이런 걸 견제하는 것인데.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무조건 돕는 그런 구조 하에서는 그 논리대로 가면 삼권분립이 없고 헌법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죠. 저희들이 여당이고 집권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.
특히 18대 때는 민주당이 81석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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